2012년 모바일 최강국을 향한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지식경제부에서 어제(2008년 7월 8일) 오후 삼성동 코아로직 회의실에서 “이동통신 전략 협의회”를 열고, ’2012년 모바일 최강국을 목표로 하는「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발표 자료는 여기에 있으니 모바일 산업에 관련된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란다. 이번에 발표한 '1 to 10'이라 불리우는 전략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1 to 10 전략 개요 > ① :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21%(’07)→35%(’12)) ② : Mobile 2.0 비즈니스 모델의 선도 국가 ③ : 한중일 3국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차세대 국제표준화 선도 ④ : 4대 부품군별 육성전략을 통한 휴대폰 부품 경쟁력 강화 ⑤ :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⑥ : 휴대폰 생산량 연간 6억대  (2.5억대(’07)→6억대(’12)) ⑦ : 연간 수출액 700억불 달성 (290억불(’07)→700억불(’12)) ⑧ : 휴대폰 국산부품 채용율 80%  (69%(’07)→80%(’12)) ⑨ : 이통산업의 국내 GDP 내 비중 9% 달성 (6.9%(’07)→9%(’12)) ⑩ :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 IPR의 10% 이상 확보 (극소(’07)→10%(’12))

비록 그 자리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발표 자료와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Fact만 전달한 다른 기사에 비해서 제대로 정리를 한 디지털타임스 조성훈 기자의 기사를 아래 링크에 소개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현장리포트] 과유불급한 이통산업발전전략

회의 내용이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과제로 하는 '핸드폰 디바이스 산업의 활성화'도 아니고 정부가 하는 전략에다가 '모바일 최강국'이란 타이틀을 건게 이 정도니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은 당분간 계속 암울 할 수 밖에 없다. 디바이스를 많이 생산하고 칩의 국산 비율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 자체도 웃기고, 교과서에서나 보는 뻔한 소리를 정책으로 내는 것 조차 능력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정작 논의되어야 할 가격 정책(디바이스던 서비스이던), 내장형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서비스, 이통사의 지배력 등 현실적인 것은 2012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초반에 언급되어 있는 해외 대형 벤더들의 플랫폼에 대한 대응책은 후반에 가면 찾아 볼 수가 없고, 국내의 모바일 컨텐츠나 서비스등을 단말과 같이 패키지해서 수출하게끔 하는 건설적인 비전보다는 많이 만들어서 팔면 1위가 된다는 논리만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문서 곳곳에 남발되어 있는 '표준'이라는 단어 조차 신경쓰인다. 제발, 정책을 위한 표준을 만들지 말고 발전을 위한 표준을 만들어야 할텐데... 어쩌면, 이통사보다 더 먼저 바뀌어야 할 조직은 정부일지도...

 

 

 

* 2008/07/09 11:03에 작성한 글의 백업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