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그 끝없는 논쟁 #1

증가하는 이동통신요금 지출

 

국내 가구당 이동통신요금 지출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의 보급율이 높아지고, 다양한 서비스와 무선인터넷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생각하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소비자가 아닌 거의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버린 이동통신 서비스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와 그에 따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발단은 한국소비자원 토론회

 

최근 오래된 논쟁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09년 7월 29일 한국소비자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라는 토론회였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합등이 함께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요금은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국내 요금이 가장 비싸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각종 언론은 해당 자료를 기사화하고, 블로그와 인터넷 커뮤니티등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통사는 역시 폭리를 취하는 공공의 적'이라는 구호를 외치기에 여념이 없다.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 이통사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분위기에 휩쓸린 '방통위'는 가격을 낮추겠다는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때아닌 'EVA(영업초과이익) 환수'로 이슈가 번져가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여기저기서 공개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답도 없는 감정싸움의 재방송만 되풀이 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잡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통신사 요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호들갑을 떨어대는 언론 보도자료와 블로거들의 '무조건 타도 이통사'가 과연 맞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는다.

기업의 상품 가격이 과연 대통령 공약에 등장할만한 건인가? EVA가 높다는 것이 요금을 낮춰야 하는 절대 조건이 되며, 그렇다면 어떠한 요금을 얼마나 낮춰야 하는 것일까? 과연 이러한 요금 논쟁에서는 소비자와 이통사만 존재하며, 3rd Party 사업자는 무조건 제 3자가 되어야 할까?

 

비싼 음성과 저렴한 SMS

당일 한국소비자원은 다양한 요금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는데 아래는 이 중에 음성통화 요금 추이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 PPP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지수), PPP는 각 국가 간의 환전과정에서 가격수준차이를 제거하여 한 나라 화폐의 국제적 구매력을 비교하는 지수로서 세계은행, IMF, OECD 등이 정하는 것. 구매력 지수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통일하게 하는 국가별 화폐의 변환비율임

요금이라는 것은 생활수준과도 밀접함으로 단순하게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치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요금의 추이이다. 전세계적으로 음성통화에 대한 사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지, 다양한 요금 할인 혜택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음성통화요금은 현저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체감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국내 서비스들이 마냥 턱없이 비싼 것은 아니다. Data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MS요금은 오히려 가장 낮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미국과 비교한다면, 약 7.6배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 2009/09/21 20:14에 작성한 글의 백업본입니다.